2025. 10. 24. 12:30ㆍ법률상식
- 불법 조제 약국: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있는 경우,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입니다.
- 분노조절 장애로 보이는 행위자: 감정 조절이 어려운 일반인이 약국에서 조제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는 환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장 해야 할 일
1.
정황을 기록하세요
- 약국 이름, 위치, 조제일자, 문제 행위 등을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남기세요.
- 음성·영상 녹취는 법적 분쟁 시 유리하지만, 사생활 침해 요소가 될 수 있으니 공개 사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관할 보건소에 신고
3.
약사회나 식약처에도 민원 가능
- 대한약사회 (www.kpanet.or.kr)
-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 주의사항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상대가 분노조절 장애처럼 보이더라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당신이나 다른 환자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바로 약국을 떠나 112에 신고하세요.
🔎 참고로, 관련 법 위반 시
- 약사법 제23조, 제76조 등 위반
▶ 무자격자 조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약국 폐쇄 또는 면허 취소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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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안내: How to respond if an unlicensed person is illegally dispensing medication at a pharmacy
English:
If someone without a pharmacy license is dispensing medication and appears aggressive or unstable (e.g., anger management problems), immediately document the event and report the case to your local health office. Do not confront the person directly.
中文:
如果有非药剂师人员在药房非法配药,且该人疑似有情绪管理问题,请立即记录现场信息,并向当地保健所或政府热线举报。不要直接与其发生冲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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