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및 퇴거 시 체크리스트

2025. 11. 21. 11:15생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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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차 계약 종료 및 퇴거 시 체크리스트

 

 

 

🇰🇷 한국어

 

구분 주요 항목 설명
① 계약해지 통보 퇴거 1~2개월 전 계약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전 서면(또는 문자) 통보 필요. 전세계약은 2개월 전 권장.
② 시설물 점검 퇴거 전 점검 벽지, 바닥, 가전 등 파손 여부 점검. 임차인 과실 여부 확인 후 수리비 분담 결정.
③ 보증금 반환 절차 임대인·임차인 협의 원상복구 확인 후 반환일 지정.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가능.
④ 공과금 정산 수도·전기·가스 등 퇴거 당일 계량기 사진 촬영, 각 기관에 명의 해지 요청.
⑤ 확정일자 말소 전입신고 말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 해제. 다음 거주지 등록 시 중복 방지.

📎 팁: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 내용증명 발송 → 조정신청 → 지급명령 순으로 법적 절차 진행 가능.

 

 

 

 

🇬🇧 English

 

Step Item Description
1. Termination notice 1–2 months before move-out Notify the landlord in writing at least 1 month prior (2 months for jeonse).
2. Property inspection Before move-out Check for damage (walls, flooring, appliances) and determine responsibility for repairs.
3. Deposit return After inspection Agree on the refund date after confirming restoration; unresolved issues can go to the Housing Leas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4. Utility settlement On move-out day Photograph meters and cancel utility accounts.
5. Deregistration After move-out Remove resident registration & fixed-date record to avoid duplication.

💡 If the landlord delays returning your deposit, send a certified notice and request payment order through court.

 

 

 

🇯🇵 日本語

 

項目 内容 説明
① 解約通知 退去1〜2か月前 契約終了の少なくとも1か月前に書面またはメッセージで通知(全賃は2か月前推奨)。
② 設備点検 退去前 壁紙・床・家電の損傷を確認し、過失の有無で修繕費分担を決定。
③ 保証金返還 貸主と協議 原状回復確認後に返還日を決定。紛争時は「住宅賃貸紛争調停委員会」に申請可能。
④ 光熱費精算 退去当日 メーターを撮影し、各公社に解約を申請。
⑤ 登録解除 退去後 転入届・確定日付の自動解除で二重登録を防止。

📎 保証金返還が遅延する場合、内容証明→調停申請→支払命令の手順で法的対応可能。

 

 

 

 

🇨🇳 中文(简体)

 

项目 说明 详情
① 解约通知 退租前1–2个月 最迟须提前1个月书面通知房东,全租建议2个月前。
② 设施检查 退租前 检查墙纸、地板、电器等损坏情况,按责任分担修理费。
③ 押金返还 检查后 完成修复确认后确定返还日期,争议可向“租赁纠纷调解委员会”申请。
④ 水电气结算 退租当天 拍摄仪表读数并申请账户注销。
⑤ 户籍注销 退租后 注销入住登记与确定日号,避免重复登记。

📎 若押金返还延迟,可通过发送内容证明信、申请调解或法院支付命令维权。

 

2025.08.27 - [건강상식] - 항생제 성분 비교

 

항생제 성분 비교

1. 항생제 성분 및 종류별 비교 종류주요 성분대표 효능부작용 / 주의사항페니실린계아목시실린, 페니실린 G그람양성균, 일부 그람음성균 치료알레르기 반응, 발진, 드물게 아나필락시스세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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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 [건강상식] - 신경외과 관련 약물과 부작용

 

신경외과 관련 약물과 부작용

1. 진통제 (Painkillers)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예: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주요 부작용: 위장 장애(속쓰림, 위궤양), 신장 기능 저하, 출혈 경향 증가,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 아세트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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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가·비주거용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 한국어

 

 

  •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사업자등록 필수: 임차인은 계약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보호 대상이 됩니다.
  • 권리금 회수: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 주선 가능. 임대인이 부당거부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차임 증감청구: 경기침체 등 사정변경 시 월세 인하 요청 가능(법 제11조).
  • 명도소송 대비: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건, 계약해지 사유 명확히 기재.

 

 

 

🇬🇧 English

 

 

  • Scope of protectio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pplies only to leases with deposits ≤ KRW 900 million.
  • Business registration: Tenants must register their business within 20 days to be legally protected.
  • Goodwill compensation: Tenant may introduce a new tenant within 6 months before expiry; landlord cannot unreasonably refuse.
  • Rent adjustment: Tenants may request rent reduction under changed circumstances (Article 11).
  • Eviction precautions: Clearly specify restoration and termination clauses in the contract.

2025.08.07 - [건강상식] - 삼진제약 약 비교의 모든 것

 

삼진제약 약 비교의 모든 것

삼진제약 약 비교의 모든 것 (2025 최신자료) 1. 삼진제약 개요 삼진제약은 1963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로,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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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건강상식] - 수분 불균형 원인

 

수분 불균형 원인

2. 수분 불균형 해결 방법 A. 탈수 시 물 섭취: 하루 최소 1.5~2L 정도를 수시로 나누어 섭취전해질 보충: 스포츠 음료, ORS(구강용 전해질 용액) 활용과도한 땀 배출 시 주의: 운동 중 정기적인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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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語

 

 

  • 保護範囲: 保証金9億ウォン以下の店舗賃貸のみ「商業建物賃貸借保護法」の適用対象。
  • 事業者登録: 借主は契約後20日以内に事業者登録を行わなければ法的保護を受けられません。
  • 権利金回収: 契約満了6か月前から新借主を紹介可能。貸主が不当に拒否すれば損害賠償請求が可能。
  • 賃料増減請求: 経済状況の変化により賃料の減額を請求可能(第11条)。
  • 明渡訴訟対策: 契約書に原状回復条件・解約事由を明確に記載。

 

 

 

🇨🇳 中文(简体)

 

 

  • 保护范围: 押金不超过9亿韩元的商铺适用《商铺租赁保护法》。
  • 营业登记: 承租人须在签约后20日内完成营业登记方受保护。
  • 转让权利金: 合同期满前6个月可推荐新租客,房东无正当理由拒绝时可索赔。
  • 租金调整: 经济环境变化时可依法申请降低租金(第11条)。
  • 腾退诉讼防范: 合同中须明确恢复原状与解约条件。

 

생활과 법률과 건강에 관한 모든 자료가 담긴 정보성 글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정보성 글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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