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용 임금체불 고소장 + 노동청 진정서

2026. 4. 22. 14:57법률상식

반응형
LIST

반응형

📄 1️⃣ 형사 고소장 (임금체불) – 한국어

}
고 소 장

 

1. 고소인

이름: [본인 이름]
국적: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번호]
주소: [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2. 피고소인

성명: [사업주 이름]
사업장명: [회사명]
주소: [사업장 주소]
연락처: [알고 있으면 기재]

 

3.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 사실

고소인은 [입사일]부터 [퇴사일 또는 현재까지]까지 피고소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상 임금은 월 [금액]원이었으나, 피고소인은 [체불 기간] 동안 임금 총 [체불 금액]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수차례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2026.04.07 - [생활상식] - 반려견 관리·훈련 프로그램 짖음 감소 + 배변 안정 + 복종 향상

 

반려견 관리·훈련 프로그램 짖음 감소 + 배변 안정 + 복종 향상

🐶 1️⃣ 기본 설정 (표준 모델) 👉 대부분 보호자 기준으로 설계: 실내 생활하루 1~2회 산책 가능혼자 있는 시간 있음 👉 목표:👉 짖음 감소 + 배변 안정 + 복종 향상 🧠 2️⃣ 하루 루틴 (완성

annella.tistory.com

2026.03.31 - [생활상식] - 폰성지 실시간 시세 확인 사이트 TOP 10

 

폰성지 실시간 시세 확인 사이트 TOP 10

📊 폰성지 실시간 시세 확인 사이트 TOP 10 성지 가격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보통 온라인 시세표로 먼저 확인합니다. 1️⃣ 뽐뿌 휴대폰포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휴대폰 커뮤니티입니다. 특징

annella.tistory.com

 

5. 증거자료

  1. 근로계약서 (있는 경우)
  2. 급여 입금 내역
  3. 카카오톡/문자 대화
  4. 출퇴근 기록
  5. 기타 증거자료

 

6. 작성일

[작성일]

고소인: [서명

::

 

📄 2️⃣ Criminal Complaint (English Versio

1”}
CRIMINAL COMPLAINT

 

1. Complainant

Name: [Your Name]
Nationality: [Country]
Alien Registration No.: [Number]
Address: [Address in Korea]
Phone: [Phone Number]

 

2. Accused

Name: [Employer Name]
Company: [Company Name]
Address: [Company Address]

2026.03.16 - [생활상식] - 차량 매각 실전 전략: 시세 확인 → 최고가 판매

 

차량 매각 실전 전략: 시세 확인 → 최고가 판매

🚀 차량 매각 실전 전략: 시세 확인 → 최고가 판매 1️⃣ 매각 전 차량 상태 점검 외관 점검정비 기록 확인사고·침수 여부 정리 2️⃣ 정확한 시세 확인 온라인 시세 활용오프라인 매매상사 견

annella.tistory.com

2026.03.17 - [생활상식] - 메가시티 초정밀 비교

 

메가시티 초정밀 비교

1️⃣ 메가시티 초정밀 비교 🇰🇷 서울 vs 🇯🇵 도쿄 vs 🇫🇷 파리 🇰🇷 서울 ✔ 수도권 통합 환승 체계✔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지하철·광역철도 가능✔ 고속철 KTX 연결 강점 요금 대비 효

annella.tistory.com

 

3. Purpose of Complaint

I hereby file a complaint against the accused for violation of the Korean Labor Standards Act (unpaid wages).

 

4. Facts

I worked for the accused from [start date] to [end date].

My agreed monthly wage was [amount], but the accused failed to pay wages totaling [unpaid amount] for the period of [unpaid period].

Despite multiple requests, the accused refused to pay.

This constitutes a violation of Korean labor law regarding wage payment.

 

5. Evidence

  • Employment contract
  • Bank statements
  • Messages (KakaoTalk/SMS)
  • Attendance records

 

6. Date

[Date]

Signature: _______

:::

2026.03.05 - [생활상식] - 전국 빌라·상가 지역별 수익률 & 가격 지표 비교

 

전국 빌라·상가 지역별 수익률 & 가격 지표 비교

📌 분석 목차 지역별 수익률/가격 지표 비교5년 보유 수익(IRR) 시뮬레이션상권 분석 실전 가이드재개발 빌라 투자 심화 전략법인 vs 개인 투자 세금 비교결론 & 투자 전략 설계 📊 1️⃣ 지역별

annella.tistory.com

2026.03.02 - [건강상식] - 만성염증 완전 실전 매뉴얼

 

만성염증 완전 실전 매뉴얼

🧠 만성염증 완전 실전 매뉴얼 (30일 + 하루 단위 + 실패 방지 포함) 0️⃣ 먼저 이 기준부터 이해해야 한다 만성염증 관리에서 체중·칼로리는 2순위야.우선순위는 이거다 👇 혈당 변동성수면 질

annella.tistory.com

 

📄 3️⃣ 노동청 진정서 (가장 중요 👍)

👉 실제로는 이게 가장 먼저 제출해야 하는 핵심 문서

529”}
임금체불 진정서

 

1. 진정인

이름: [본인 이름]
국적: [국적]
연락처: [전화번호]

 

2.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회사명]
대표자: [사업주 이름]
주소: [사업장 주소]

 

3. 진정 내용

본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월 급여는 [금액]원이었으나, 사업주는 [체불 기간] 동안 임금 [체불 금액]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차례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여 진정을 제기합니다.

 

4. 요청 사항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합니다.

2026.03.09 - [건강상식] -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비교분석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비교분석

1️⃣ 정의 질환정의특징치매(Dementia)기억력, 판단력, 언어, 수행 기능 등 일상 생활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증후군원인 다양: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파킨슨병 등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

annella.tistory.com

2026.04.17 - [건강상식] -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이상적인 성격 및 역량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이상적인 성격 및 역량

1.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이상적인 성격 및 역량 구분설명구체적 특성/행동성격 유형분석적·침착·책임감 강함문제 발생 시 냉정하게 판단, 감정 조절 가능집중력장시간 고강도 집중 유지4~

annella.tistory.com

 

5. 첨부자료

  • 통장 내역
  • 근로계약서
  • 대화기록

 

작성일: [날짜]
진정인:

명]
:::

 

🚀 실제 진행 순서 (중요)

  1.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2. 조사 → 지급 권고
  3. 미지급 시 위 고소장 제출
  4. 필요하면 민사 진행

 

⚠️ 실무 꿀팁

  • “고소” 먼저 하면 오히려 오래 걸릴 수 있음
  •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합의금 받는 경우 많음
  • 체불 금액 + 지연이자까지 요구 가능
  • 외국인도 100% 동일 보호

생활과 법률과 건강에 관한 모든 자료가 담긴 정보성 글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정보성 글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