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7. 16:08ㆍ법률상식
주차장법(주차장법 제정 및 개정 관련 정보)
주차장법은 도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공공의 편의를 위해 주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차장법」(법률 제17117호, 2020.3.24. 일부개정)**이 적용됩니다.
1. 주요 내용
① 주차장 종류
• 노상주차장: 도로의 일정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
• 노외주차장: 도로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 조성된 주차장
• 부설주차장: 건축물과 함께 설치된 주차장 (예: 아파트, 상가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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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차장 설치 기준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부설주차장 의무 설치
• 공영주차장 및 민간주차장의 조성을 위한 지원 가능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확보 의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③ 주차장 운영 및 요금
• 주차요금 징수 가능 (공영주차장 및 민간 위탁 주차장 포함)
•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및 과태료 부과 가능
④ 주차 공간 확보 정책
• 공유주차제 도입: 주택가 및 상업지역에서 야간·주간 주차 공간 공유
• 기계식 주차장 규정: 기계식 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 기준 설정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신축 건물 및 공공주차장 내 충전기 의무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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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 부설주차장 미설치 또는 용도 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 과태료 및 철거 명령 가능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0만 원 (일반 차량 주차 시)
3. 최신 개정 사항 (2024~2025년 전망)
•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의무 비율 확대
• 자율주행차 전용 주차장 시범 도입 검토
•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반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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