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6. 20:57ㆍ법률상식
📌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 정식 명칭:
1.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2.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 시 가중처벌
📜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계기 (2019년 ‘민식이 사고’)
•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 발생
• 사고 당시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았음
• 민식이 부모님의 청원으로 스쿨존 내 안전 강화 요구가 커졌고, 법안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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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주요 내용
1️⃣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 스쿨존 내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 속도 제한 강화:
• 기존 30km/h 이하에서 과속 단속 강화
✅ 운전자 주의 의무 강화
2️⃣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스쿨존 내 사고 시 가중처벌)
✅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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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실수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나면 강력한 처벌 가능!
📌 논란 및 보완 논의
✔ 운전자 과실이 크지 않아도 형량이 과하다는 의견
✔ 불가피한 사고까지 처벌하는 문제점
✔ 2023년 개정: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면 처벌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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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
✅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각별히 조심해야 함
✅ 안전시설 확충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개정이 지속적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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