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0. 09:24ㆍ법률상식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 공동 형성 재산 분할: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나눕니다.
• 기여도에 따른 분할: 법원은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 개인재산 제외: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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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 소송 절차
1. 협의 시도: 부부가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2. 조정 신청: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조정이 결렬되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송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해야 합니다.
4. 판결 및 집행: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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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고려 사항
• 혼인 기간: 결혼 생활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소득 및 가사노동 기여도: 맞벌이 여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한 배우자가 수행한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 재산 은닉 방지: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는 경우 금융조회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채 분할: 부채도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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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 비율 예시
• 대체로 50:50이 기본 원칙이지만,
• 한쪽이 경제적으로 더 기여했다면 60:40 또는 70:30 등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인정되어 보통 40~5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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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 시 유리한 증거
•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주식 등)
•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 내역
• 생활비 지출 내역
• 상대방의 재산 은닉 정황 (필요 시 법원에 금융자료 제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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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한
•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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