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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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및 정의 (Legal Framework & Definition)

 

 

 

한국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저장·상습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위반 시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촬영물 배포·상습제공 등이 포함되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 최근 법 개정안에서는 딥페이크(Deepfake) 성착취물의 소지·시청 행위까지 범죄화 되는 방향으로 논의·입법이 진행 중이다.  

 

 

 

English

 

 

•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rticle 14 prohibits filming another person’s body without their consent using a camera or similar device, and distributing or storing the resulting materials.
• Penalties may include up to 5 years imprisonment or up to KRW 30 million fine; if distribution or habitual provision is involved, heavier penalties apply.
• Recent legislative moves in South Korea intend to criminalize possession/viewing of sexually explicit deepfake materials as well.  

 

 

 

 

2. 통계 및 현황 (Statistics & Current Status)

 

 

 

한국어

 

 

•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4 년 2월 한 달 동안 공중장소에서 여성 대상 불법촬영 영상 192건이 확인되어 차단 요청이 이루어졌다.  
• 2023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이 신고한 불법촬영물 건수가 1,736건에 이르렀으며, 이 중 사적 주거·숙박시설 내 촬영물이 38%에 달했다.  
• 2024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16건 이상의 불법촬영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사건이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않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종결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nglish

 

 

• In February 2024 alone, 192 illegal filming videos targeting women in public places were requested for blocking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 As of Nov 2023, some 1,736 cases of illegal filming (hidden‐cams etc.) were confirmed, with 38% in private homes/accommodation, 27% video calls, 27% sadistic sexual exploitation, and 8% body‐part filming in public.  
• Reports indicate that on average 16 or more cases of illegal filming per day occur, but many are resolved by fines or suspended sentences rather than imprisonment.  

 

 

 

 

3. 대표적 사례 (Representative Case Examples)

 

 

 

3.1 사례 A

 

 

 

한국어

 

 

• 2025 년 5월,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부는 학원 셔틀 차량 운전자로 재직 중인 피고인이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중·고생 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141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2021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공장소에서 여성 261명을 대상으로 196회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내린 바 있다.  
• 법원은 “미성년자 및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다수 회에 걸쳐 촬영했다”는 점을 범죄의 중대성으로 판단했다. 다만 촬영물이 실제로 배포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형량 산정에 고려되었다.

 

 

 

English

 

 

• In May 2025, the Chuncheon District Court (Wonju branch) sentenced a defendant to 3 years and 6 months in prison for secretly filming 17 female students 141 times and 261 other women in public spaces 196 times between 2020–2024.  
• The court stressed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for involving minors and unspecified many victims, although the absence of evidence of distribution led to a somewhat lower sentence than could have been for distribu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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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례 B

 

 

 

한국어

 

 

• 2021년 11월, 피고인이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약 8초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대법원이 “레깅스 차림 등이라도 신체 일부분을 촬영해 악의적으로 편집·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몰래촬영 등 성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English

 

 

• In Nov 2021, the Supreme Court affirmed that secretly filming a woman’s lower body in leggings for 8 seconds on a bus constituted a sexual offence under the illegal filming statute because the footage could be maliciously edited and dis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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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례 C

 

 

 

한국어

 

 

• 2025 년 9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쇼핑몰에서 20대 남성이 약 3시간 동안 여성들을 대상으로 몰래 촬영하여 휴대폰에 약 3,000여장의 사진을 저장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English

 

 

• In September 2025, a man in his 20s was caught at a shopping mall in Bundang, Seongnam, after secretly filming women for over three hours; around 3,000 images were found on his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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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쟁점 및 논점 (Key Issues & Discussion)

 

 

 

한국어

 

 

• 처벌 수준 및 현실과의 괴리: 앞서 통계에서 보듯, 몰래촬영은 일일 다수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다.  
• 딥페이크 기술의 증가와 법제의 대응: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찍은 것만이 아니라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소지·시청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있다.  
• 플랫폼 책임 및 온라인 차단 문제: 플랫폼 기업(예: Google, Meta Platforms 등)이 불법촬영물 업로드 차단을 위한 비용·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 피해자 인식 및 신고율 저하: 피해자들이 공개되지 않거나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유포된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English

 

 

• Punishment vs Reality: Although many cases of illegal filming occur daily, many result only in suspended sentences or fines rather than actual imprisonment, raising concerns about insufficient deterrence.  
• Deepfake proliferation & regulatory response: Legislative efforts are underway to penalize not just filming but also production, possession and viewing of deepfake sexual exploitation materials.  
• Platform liability and blocking challenges: Major tech firms claim that preventing upload of every illegal filming item is practically impossible due to cost/scale, raising questions about regulatory practicality.  
• Victim reporting and second‐victimisation: Many victims do not report due to fear or shame; once distribution occurs, secondary harm (harassment, defamation) often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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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비교 및 특이사항 (International Comparison & Notable Points)

 

 

 

한국어

 

 

• 한국에서는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대중교통 등에서 ‘몰카’ 사건이 빈번하며, 특히 스마트폰·웹카메라 기술의 발전이 범죄 증가에 기여했다.
• 한국 입법부는 2024년 9월 ‘성 착취용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소지·시청’을 범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처벌을 강화했다.  

 

 

 

English

 

 

• South Korea has faced a “spy‐cam epidemic” with hidden cameras in restrooms, lodging, transport and public spaces; technology proliferation exacerbates the issue.
• In Sept 2024,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passed a law criminalising possession or viewing of sexually explicit deepfakes, marking a step beyond many juris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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