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주거용 포함) 시 유용한 꿀팁

반응형

 

✅ 팁 1 : 계약서 작성 및 필수 확인사항

 

 

 

한국어

 

 

• 계약서에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름,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소)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와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또는 전세) 금액뿐 아니라 관리비 등 추가비용, 특약사항, 중도해지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세요. 이는 보증금 보호·우선순위 권리 확보에 중요합니다.  

 

 

 

English

 

 

• Ensure the lease contract clearly states the landlord and tenant details (name, ID/business number, address).
• Check the property’s registry and building records for ownership and mortgage/encumbrance status.
• The contract should specify not only deposit and rent (or “jeonse”) but also service charges, special clauses, and early-termination conditions.
• After signing, immediately register the tenant’s move-in and request a certificate of fixed date (“확정일자”) to protect deposit priority.

 

 

日本語

 

 

• 賃貸契約書には、貸主・借主の名前、身分証・事業者番号、住所などが正確に記載されているか確認しましょう。
• 登記簿・建築物登記簿を確認し、所有者・抵当権設定の有無を自ら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 保証金・月賃（または年賃）だけでなく、管理費や特約・中途解約条件なども契約書に明記する必要があります。
• 契約締結後、速やかに転入届を行い、「確定日付」の取得により保証金の優先権を確保してください。

 

 

 

中文（简体）

 

 

• 租赁合同中必须清晰记载房东与承租人的姓名、身份证号／营业执照号、地址等信息。
• 自行查阅房屋的登记簿与建筑物登记簿，确认房屋所有权人及是否有抵押权。
• 合同中不仅要写明保证金、月租（或“全租”）金额，还应包括管理费、特别条款、中途解约条件。
• 签约后请尽快办理入住登记，并申请“确定日号”（확정일자），以确保押金优先受偿权。

 

 

 

 

📊 팁 2 : 보증금·월세 협상 및 전환률 이해

 

 

 

한국어

 

 

• 전세 → 월세 전환 시 월세 전환율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시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실제 거래사례와 비교해 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지 체크하세요.  
•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제안, 혹은 반대로 월세 상승폭을 제한하는 조건 등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nglish

 

 

• When converting from “jeonse” (lump-sum lease) to monthly rent, understanding the monthly rent conversion rate is key.
• Before negotiating, research recent comparable transactions to ensure deposit/rent levels are reasonable.
• Propose win-win conditions like higher deposit with lower monthly rent, or capped rent increase, to achieve favorable terms.

 

2025.10.20 - [건강상식] - 유방암 전조증상

유방암 전조증상

2025.10.03 - [건강상식] - 간질환 약 종류별 비교

간질환 약 종류별 비교

 

 

日本語

 

 

• 全賃（전세）から月賃への切り替え時には、「月賃転換率」を正確に把握することが重要です。
• 契約時には近隣の実取引事例を調べ、保証金・月賃が割高になっていないか確認しましょう。
• 保証金を多めにして月賃を低く設定する、月賃の上昇を抑えるなど、双方に利益がある協議案を提示するのも有効です。

 

 

 

中文（简体）

 

 

• 从“全租”（전세）转为月租时，准确理解“月租转换率”至关重要。
• 签约前应调查附近实际交易案例，以确认保证金／月租水平是否合理。
• 可提出保证金高、月租低，或限制月租上涨幅度等双方共赢的谈判方案。

 

 

2025.09.18 - [건강상식] -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공식품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공식품

2025.09.15 - [건강상식] - 고지혈증약 효능과 부작용

고지혈증약 효능과 부작용

 

 

 

⚠️ 팁 3 : 법적 보호 및 제도 활용

 

 

 

한국어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은 원칙적으로 직전 금액의 5 % 이내로 제한됩니다.  
• 2025년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신고토록 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사에게는 중개사 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등록증 확인이 권장됩니다.  

 

 

 

English

 

 

• Under the Residential Lease Protection Act, tenants have a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and rent increases are capped (typically within 5 %).
• Since 2025, the Jeonse/Monthly-Rent Registration System requires disclosure of contracts exceeding certain thresholds (deposit > KRW 60 million or monthly rent > KRW 300,000); failure to register may lead to penalties.
• Landlords must provide key documents (property registry, building records) before finalising a lease; brokers should display their registration and client-protection insurance.

 

2025.09.04 - [건강상식] - 신경외과 관련 약물과 부작용

신경외과 관련 약물과 부작용

2025.09.22 - [건강상식] - 경구용 혈당강하제 종류별 비교

경구용 혈당강하제 종류별 비교

 

 

日本語

 

 

• 「住宅賃貸借保護法」により、借主は“契約更新請求権”を行使でき、賃料の増額は原則として直前賃料の5％以内に制限されています。
• 2025年から施行された「全賃／月賃登録制度」では、保証金6,000万ウォン超または月賃30万ウォン超契約を登録・報告する必要があり、未登録時には過料が課されます。
• 貸主は契約締結前に登記簿・建築物台帳などを借主に提示し、不動産仲介業者は登録証・責任保険加入状況を借主が確認すべきです。

 

 

 

中文（简体）

 

 

• 根据《住宅租赁保护法》，承租人拥有“合同续签请求权”，租金上涨通常被限制在5％以内。
• 从2025年起实施的“全租／月租登记制度”要求超过保证金6,000万韩元或月租30万韩元的合同必须登记；未登记可能处罚。
• 房东应在签约前向租客提供登记簿、建筑物登记等主要资料；中介需出示注册证及责任保险加入情况。

 

생활과 법률과 건강에 관한 모든 자료가 담긴 정보성 글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정보성 글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