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기준: 전단지 / 광고물 부착 & 배포 규정

2026. 2. 13. 11:37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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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기준: 전단지 / 광고물 부착 & 배포 규정

 

 

 

1. 관련 조례 (광진구 옥외광고물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존재함.  
  • 최근 개정됨: 2025년 2월 28일자 개정된 조례가 시행 중임.  
  • 조례의 목적: 옥외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경관 보전 + 구민 생활 환경 개선.  
  • 정비시범구역 제도: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의 광고물 정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안전점검 규정: 옥외 광고물(게시시설 포함)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는 자격 기준도 정해져 있음.  

 

 

 

 

 

2. 전단지(벽보 포함) 신고 및 필증 규정

 

 

  • 조례에서 **전단지(또는 벽보)**는 “신고 대상 광고물”로 명시되어 있음.  
  • 신고 필증 발급 방식: 구청은 신고된 전단지 우측 하단 여백에 조례 별지 서식을 통해 검인 또는 압인, 또는 천공(punch hole) 을 해서 신고필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표시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청이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함: 조례상, 표시기간 만료 30일 전에 구청이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하인 경우 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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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광진구 특화 제도)

 

 

  • 광진구는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주민이 수거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 중임.  
  • 보상 단가: 벽보 / 전단지는 장당 100원, 명함형 광고물은 장당 50원으로 책정됨.  
  • 참여 인력: 35명을 선발해 상시 수거 체계를 운영함 (평일, 주말, 야간 포함).  
  • 보상금 규모: 수거 물량에 따라 1인당 최대 35만 원 지급 가능하다는 보도가 있음.  
  • 이 제도를 통해 광진구는 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정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 함.  

 

 

 

 

 

4. 집회용 현수막 규제 (조례 개정으로 명시됨)

 

 

  • 2025년 개정 조례에서 집회현수막의 설치 방식에 대한 기준이 새로 생김.  
  • 구청장은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조치 가능 (조례에 근거 있음).  

 

 

 

 

 

5. 유의할 점 / 실무 팁 (광진구 전단지 부착·배포 시)

 

 

  •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부착하려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구청의 신고 필증(검인된 전단지)을 받아야 함.
  • 전단지나 벽보를 허가 없이 붙이면 불법 광고물이 될 수 있고, 특히 이런 불법 광고물이 많으면 수거 보상제의 대상이 됨.
  • 수거 보상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자원도 정비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으므로 배포자보다는 정리자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임.
  • 집회용 전단이나 현수막이라면, 조례에서 “집회 현수막의 내용과 기간” 규제를 명확히 했으니, 이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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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영어)

 

 

Here is the same information, translated into English (for Gwangjin-gu, Seoul):

 

 

 

 

Regulations in Gwangjin-gu (Seoul) on Flyers and Outdoor Advertisements

 

 

 

1. Local Ordinance (Gwangjin-gu Outdoor Advertisement)

 

 

  • Gwangjin-gu has a specific ordinance: “Gwangjin-gu Ordinance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Outdoor Advertising Industry.”  
  • This ordinance was partially revised and came into effect on February 28, 2025.  
  • Purpose of the ordinance: manage outdoor ads properly, improve cityscape, and protect residents’ living environment.  
  • Redevelopment demonstration zones (“정비시범구역”): The district may designate certain areas for pilot projects to tidy up outdoor ads, and provide support (financial/design) for ad improvement.  
  • Safety inspection: Outdoor ads and their structures must undergo regular safety checks. The ordinance sets out who can be entrusted to do those insp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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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lyer / Poster (“Wall-bill” / Leaflet) Reporting & Certification

 

 

  • Flyers (전단지) and wall-bills are reportable under the ordinance — you must file a “report” with the district for them.  
  • When the district accepts your report, it can certify the flyer by stamping (검인) or perforating (making a hole) in the lower-right margin, instead of issuing a separate physical permit.  
  • The district must notify the person who reported 30 days before the display period ends.  
  • Exception: If the display period is 60 days or less, the 30-day notice obligation may not apply.  

 

 

 

 

 

3. Illegal Advertisement Collection Reward (“보상제”)

 

 

  • Gwangjin-gu has a reward system: citizens who collect illegal mobile advertisements (including unapproved flyers, wall-posters, banners) can submit them and receive money.  
  • Recruitment & operating: 35 people were selected to continuously collect (days, nights, weekdays, weekends).  
  • Maximum compensation: According to local reporting, collection can pay up to 350,000 KRW per person based on the volume.  
  • This program is meant to clean up illegally posted ads and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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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ules for Assembly / Rally Banners (“House-Meeting” Banners)

 

 

  • In the 2025 ordinance revision, standards for assembly/rally banners (“집회현수막”) were newly added.  
  • The district mayor (구청장) may take action if these rules are violated.  

 

 

 

 

 

5. Practical Advice / Things to Watch Out For (in Gwangjin-gu)

 

 

  • Always file a report: If you are distributing flyers or posting wall-bills, check Gwangjin-gu’s reporting procedure and get the certified flyer (with the inspection stamp or hole).
  • Avoid illegal posting: Unreported or unauthorized posting may violate local rules and be considered illegal advertising.
  • Use the collection reward program: If you are on the collecting side (or cleaning up), use the reward system—it benefits both the community and you.
  • For assembly banners: Make sure your banner content and timing comply with the ordinance to avoid administrative action.

 

생활과 법률과 건강에 관한 모든 자료가 담긴 정보성 글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정보성 글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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