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27. 06:34ㆍ법률상식
💰 임금체불·돈 문제
진정 → 고소 → 돈 회수 초실행형 올인원 가이드 (최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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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것부터 그대로 실행하세요 (순서 고정)
1️⃣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노동청)
2️⃣ 근로감독관 조사 출석
3️⃣ 시정지시(지급명령)
4️⃣ 미이행 시
├ 형사 고소 (대표자 개인)
└ 지급명령 / 체당금으로 강제 회수
👉 90%는 1~3단계에서 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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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임금체불 진정서 (빈칸 채우기만 하면 끝)
임금체불 진정서
진정인
성명: 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
주소: __________
연락처: ________
피진정인
회사명: 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
사업장 주소: __________
사업자등록번호: __________ (알면)
근로관계
입사일: __________
퇴사일: __________ (재직 중이면 ‘재직 중’)
직무: __________
근로시간: __________
급여: __________
체불 내역
- 체불 기간: __________
- 체불 항목:
□ 월급
□ 주휴수당
□ 연장/야간수당
□ 퇴직금
□ 기타: __________
- 체불 총액: __________원
진정 취지
피진정인이 임금을 체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첨부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내역 □ 출퇴근기록 □ 카톡/문자
작성일: __________
서명: __________
👉 온라인(고용노동부) / 방문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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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악의적 체불 시 형사 고소장 (대표자 개인 필수)
고 소 장
고소인: __________
피고소인: __________ (회사 X / 대표자 개인 O)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________년 __월부터 __월까지
임금 __________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첨부: 진정서와 동일
작성일: __________
서명: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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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체불금 계산 “전부” 체크리스트
✅ 반드시 포함되는 돈
• 기본급
• 주휴수당
• 연장·야간·휴일수당 (×1.5)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 조건 충족 상여금
❌ 포함 안 되는 것
• 재량 성과급
• 회사 손실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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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식물 쓰레기 vs 일반 쓰레기 분류 기준 부드러운 과일 껍질: 사과, 배, 바나나, 오렌지, 포도 등 — 음식물 쓰레기 단단한 껍질: 파인애플, 아보카도, 코코넛, 견과류 껍질 등 — 일반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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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증거 없어도 가능한가?
✔️ 가능
인정되는 증거
•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 업무 카톡·문자
• 동료 진술
👉 계약서 없어도 근무 사실 입증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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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노동청 조사 때 쓰는 “정답 문장”
• “회사가 어렵다” → ❌ 면책 아님
• “일부 지급” → ❌ 전액 지급 원칙
• “나중에 주겠다” → ❌ 이미 위법
핵심 문장
“임금은 지급 시기와 전액 지급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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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사장 잠적·폐업 시 즉시 할 것
1️⃣ 진정 유지
2️⃣ 형사 고소
3️⃣ 체당금 신청 (국가가 대신 지급)
👉 회사 망해도 돈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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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 돈을 실제로 받는 민사 루트
① 지급명령 (가장 빠름)
• 온라인 가능
• 불응 시 바로 확정
② 민사소송
• 고액·분쟁 시
생활과 법률과 건강에 관한 모든 자료가 담긴 정보성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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