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7. 10:12ㆍ법률상식
기본중에 기본이고 , 기초중에 기초인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 법률 용어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안되는거지만서도, 살다보면 사람일이란게 알 수가 없는 법이라 말이죠. 전문가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죠.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단에서 글은 이어집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 용어들을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가볍게 알아두면 좋습니다.
1. 계약: 두 사람 이상이 서로의 의무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물건을 빌려줄 때, “나는 너에게 이 책을 빌려줄게”라고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2. 권리와 의무: 권리는 누릴 수 있는 법적 이익을 의미하고, 의무는 해야 할 책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친구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고, 당신은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소송: 법원에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친구와의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에 가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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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와 형사:
• 민사: 개인 간의 문제를 다루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이나 이혼 같은 문제입니다.
• 형사: 범죄를 다루는 법으로,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절도 같은 범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5. 구속: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판사에게 승인되면 피의자가 구치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은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 이루어집니다.
6. 기소: 검사가 범죄 혐의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과정입니다.
7. 판결: 법원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와의 돈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판결입니다.
8. 항소와 상고: 판결에 불복하여 더 높은 법원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는 중간 법원에, 상고는 대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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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으면 법률적 상황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