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8. 16:20ㆍ법률상식
**파견법(근로자파견법)**은 기업이 다른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키는 고용 형태를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인 **근로자파견법(정식 명칭: 근로자파견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근로자 보호와 공정한 고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근로자파견의 정의
• 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사용 업체)의 업무 지시를 받아 근로하게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실제 업무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를 받습니다.
파견 근로의 적용 가능 업종
• 파견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에서 정한 32개 허용 업종에서만 가능합니다.
(예: 제조업의 단순 반복 업무, 사무 지원 등)
•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등 일부 업종에서는 파견근로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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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기간
• 동일 근로자가 같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는 기간은 최대 2년(처음 1년 + 1회 연장 가능)까지입니다.
• 2년을 초과하면 해당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 보호 규정
•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최저임금, 휴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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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 파견과 도급의 차이
• 도급: 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가 도급업체의 관리 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 불법 파견: 파견 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하는 경우(예: 허용 업종이 아닌 곳에서 파견 사용, 2년 초과 등).
불법 파견으로 적발되면 사용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며,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위반 시 처벌
• 과태료 및 형사 처벌:
• 불법 파견, 근로조건 미준수 등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조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시정 명령과 함께 사업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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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쟁점
• 정규직 전환 문제: 2년 이상 파견 근무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기업 관행.
• 간접고용 문제: 파견근로와 유사한 형태의 도급·하도급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에 해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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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은 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유연한 인력 운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법이지만,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