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기록에 관한 ‘중절 수술(인공임신중절)’ 비보험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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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한국어)

 

 

1.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현재 한국에서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병원 또는 산부인과에서 비보험 진료비용으로 개인 부담이 큽니다.  
2. 비보험 진료이기 때문에, 해당 시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비보험이라 기록이 아예 없네요”라는 사용자 경험이 온라인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3. 의료기관에서 비보험 처리로 요청 시, 해당 진료가 보험공단·심평원의 청구 및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험 기록상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4. 비용 범위에 대한 최근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초기 인공임신중절 수술 비용은 약 ₩800,000 ~ ₩1,500,000 (미국 달러로 약 $600 ~ $1,150) 수준이며, 임신 주수가 많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관련 후속 법령 정비가 지연되어 있어, 인공임신중절 절차·비용·보험 적용 등은 여전히 법적·제도적 ‘공백’ 상태입니다.  

 

 

 

 

 

📋 English Translation

 

 

1. Artificial abortion (termination of pregnancy) surgery is currently not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South Korea; hence, it is handled as a non-insured medical service and results in significant out-of-pocket costs.  
2. Because it is non-insured, this type of procedure may not appear in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claim database, meaning there may be no official record. There are online reports of users stating “there’s no record at all because it was non-insured”.  
3. If a medical institution treats the procedure as non-insured and requests the patient pay in cash, the service may bypass the insurance-claim auditing process, and thus the service may not be registered with the insurer or HIRA.  
4. Regarding cost, recent information indicates that for an early abortion procedure in Korea the cost is approximately ₩800,000 to ₩1,500,000 (≈ US$600 to US$1,150) and may be higher if the pregnancy is more advanced or the medical situation is complex.  
5. In terms of legal/institutional context,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9 declared the abortion ban unconstitutional, the associated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insurance coverage, procedural guidelines) remain delayed and hence there is still a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void” in relation to abortion services in Korea.  

 

 

 

 

🇯🇵 日本語訳

 

 

1. 人工妊娠中絶手術は、現在韓国において国民健康保険の適用対象ではなく、そのため病院・婦人科で「非保険（自費）診療」として扱われ、自己負担額が大きくなります。  
2. 非保険診療であるため、この種の手術が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の保険請求データベースに登録されない可能性があり、「まったく記録がない」という利用者の報告もあります。  
3. 医療機関がこの手術を自費扱いとして現金決済を求める場合、保険請求・審査プロセスを経ない可能性があり、したがって保険者やHIRAに記録が残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  
4. 費用に関する最近の情報では、韓国での初期人工妊娠中絶手術のコストはおおよそ₩800,000～₩1,500,000（約 US$600～1,150）であり、妊娠週数が進んでいたり、医療状況が複雑だったりする場合はさらに高額に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  
5. 法制度的な観点からは、2019年に韓国の憲法裁判所が堕胎禁止法を違憲と判断したものの、関連する法律・制度（保険適用、手続きガイドラインなど）はなお整備が遅れており、韓国の中絶サービスに関しては依然として「法的・制度的な空白」がある状態です。  

 

 

 

 

🇨🇳 中文（简体）翻译

 

 

1. 人工流产手术在韩国目前不被国家健康保险覆盖，因此被视为“非保险”（自费）医疗服务，个人需负担较大费用。  
2. 因为属于非保险治疗，该手术可能未在健康保险审查评价院（HIRA） 的理赔数据库中登记。有网络报告称“完全没有记录，因为是自费”。  
3. 医疗机构如将该手术作为自费项目并要求现金支付，可能绕过保险申报与审查流程，因此在保险机构或 HIRA 中不留下记录。  
4. 关于费用，最新资料显示，在韩国早期人工流产手术的费用大约是₩800,000至₩1,500,000（约合 US$600至1,150），若妊娠周数更大或医疗情况复杂，费用可能更高。  
5. 法制制度方面，虽然韩国在2019年宪法法院裁定禁止堕胎刑法为违宪，但相关法律法规（含保险覆盖、手术程序指南等）仍然滞后，因此韩国的中止妊娠服务仍存在法律与制度的“空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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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내용은 비보험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공개된 정보 및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한 요약이며, 병원별·개인별 조건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병원에서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절대로 불법을 조장하거나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 이 분야는 법·제도적 변화가 진행 중이므로, 최신 상황은 공식 정부 발표나 의료기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정보 및 민감한 의료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상담·절차 시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적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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