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상 유명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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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및 기본원칙

 

 

• 명예훼손죄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명예)**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 한국에서는 일반인뿐 아니라 **유명인(공인성 있는 인물)**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책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오히려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비방 목적·허위적사실 유포 등의 경우 책임이 더 엄격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 등을 통해 인정되어 왔습니다)
• 특히 매체·인터넷을 통한 전파성 높은 게시물이나 영상 등이 있을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가처분 등 민사적 책임도 병존할 수 있습니다.  
• 또 “사실 적시”이든 “허위 사실 적시”이든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 판례는 “진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조문 (한국)

 

 

 

2.1. 형법(Criminal Code)

 

 

•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Internet Network Act)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을 주장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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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명인 명예훼손 시 유의점

 

 

1. 공적 인물 vs. 사적 인물 구분
   
2. 사실 적시 여부 및 진실성
   
3. 전파성(“공연히”, “공공연하게”)
   
4. 비방 목적 및 손해 발생성
   
5. 매체 유형 및 온라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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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 및 민사적 책임

 

 

•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는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소송(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유명인의 경우 이미지 손상·사업손실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게시물의 삭제·접근차단 가처분 신청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최근 동향 및 개정 움직임

 

 

• 최근에는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허위사실 유포·딥페이크 등 새로운 형태의 명예훼손이 늘고 있어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 또한 어떤 정치인(예: 조국)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피해자 고소에 의해서만 처벌되는 죄)로 바꾸자”는 취지의 입법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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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표

 

구분	적용 법률	주요 처벌 수위	특징
일반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벌금 ≤ 500만원허위사실: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1000만원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 가능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출판물 대상)	전파성과 지속성 고려
인터넷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3000만원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5000만원	매체가 인터넷인 경우 적용됨
민사 책임	민법 등 불법행위 규정	손해배상, 가처분 등	이미지 손해, 사업손실 등 고려 가능

 

 

 

 

7. 다국어 번역

 

 

 

✅ English (영어)

 

 

Defamation of a Public Figure in South Korea – Legal Overview

 

• Under South Korean law, defamation occurs when a person publicly states facts (or false facts) that degrade another person’s reputation.
• The Criminal Code (Art. 307) governs general defamation: up to 2 years imprisonment or fine for true facts; up to 5 years and fines for false facts.
•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etc. (Internet Network Act) (Art. 70) applies when the statement is made via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e.g., internet): up to 3 years imprisonment or fine for true facts; up to 7 years for false facts.
• Even “public figures” are not exempt; if a famous person is defamed via widely disseminated media (e.g., YouTube), stricter enforcement applies.
• Key issues: whether the fact was stated, whether it was false, whether it was published “publicly” (i.e., with potential spread), and whether it was made with the purpose of disparagement.
• Civil liability (e.g., compensation claims) may also follow.
• Recent legislative trends include proposals to revise defamation laws to address AI‑generated fake content and to convert defamation into a “complaint‑based offence” (requiring victim complaint) for som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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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語 (일본어)

 

 

韓国における有名人の名誉毀損に関する法制度

 

• 韓国法では、他人の社会的評価を著しく低下させる事実（または虚偽の事実）を公然と摘示した場合、名誉毀損罪が成立します。
• 刑法第307条では、事実の摘示による名誉毀損は懲役２年以下または罰金、虚偽の事実摘示の場合は懲役５年以下等と定められています。  
• 情報通信網利用促進及び情報保護等に関する法律（通称：情報通信網法）第70条は、インターネット等を介した名誉毀損に対して、事実摘示の場合は懲役３年以下または罰金３０００万ウォン以下、虚偽の事実の場合は懲役７年以下または罰金５０００万ウォン以下としています。  
• 有名人（公人）であっても、公開性・悪意・虚偽性等が認められれば、責任が追及されます。
• 書き込み・動画配信など、拡散性の高いネットメディアを通じた場合、特に重い扱いとなります。
• 被害者は刑事告訴だけでなく、損害賠償請求、差止め仮処分請求も可能です。
• 最近では、AIを用いた合成動画・フェイクコンテンツなどを想定した法改正案が提出されています。  

 

 

 

✅ 简体中文 (중국어 간체)

 

 

韩国名人名誉损害相关法律制度概述

 

• 在韩国法律中，如果公开揭露事实（或虚假事实）导致他人社会评价显著下降，则可能构成名誉损害罪。
• 《刑法》第307条规定：公开揭露事实致人名誉受损者，可处2年以下有期徒刑或罚金；若为虚假事实，可处5年以下有期徒刑或罚金。  
• 《促进信息通信网络利用及信息保护等法律》（通称：信息通信网法）第70条规定：通过信息通信网进行名誉损害，若为事实揭露，可处3年以下有期徒刑或罚金3000万韩元以下；若为虚假事实，可处7年以下有期徒刑或罚金5000万韩元以下。  
• 即使是名人，也并不自动免除责任；如果通过传播性强的网络媒体针对其发布讽刺、诽谤、虚假内容，责任可能更重。
• 核心考量因素包括：是否揭露了事实、是否为虚假、是否具有公开性/传播性、是否带有贬损目的。
• 被害人可以提起刑事告发，也可向民事法院请求损害赔偿、禁止令等。
• 最近立法趋势包括应对 AI 生成假内容、将名誉损害罪改为 “被害人申诉型罪（需被害人提起）” 的讨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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