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바뀌는 주요 법

2025. 11. 13. 09:11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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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민연금법 (2026.1.1 시행)

 

관련 조문: 개정 제18조 (보험료율), 제55조 (소득대체율), 제64조의2 (출산크레딧), 제65조의3 (군복무 크레딧)

보험료율: 근로자 4.5% → 6.5%, 지역가입자 9% → 13% (시행령 제3조 참조)

소득대체율: 40% → 43%

출산크레딧: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 상한 폐지

군복무크레딧: 6 → 12개월

저소득층 지원 확대 (제69조 신설)

 

 

⚖️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옐로우엔벨로프법’)

 

관련 조문: 제2조 (정의), 제3조 (노동3권 보장),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제90조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 정의 확대 → 실질적 지휘 주체 포함

플랫폼·프리랜서 근로자 조합활동 인정

손해배상 청구 범위 축소 (“고의적 불법행위” 한정)

 

📜 ③ 상법 (이사 의무 확대)

 

관련 조문: 제382조의3 (충실의무), 제399조 (손해배상책임)

이사 의무 대상 → 회사 + 주주 이익 동시 고려

소액주주 대표소송 요건 완화

 

 

💰 ④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2026 회계연도 시행)

 

관련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3 신설 (글로벌 최저한세),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인상)

OECD Pillar 2 기준 QDMTT (15%) 도입

중대형 법인의 법인세율 1~2%p 인상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조정

 

🏢 ⑤ 정부조직법 개정 (2026.10.1 시행)

 

관련 조문: 제24조 (법무부 소속 기관), 제38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부칙 제2조

대검찰청 폐지 → 수사권 행안부, 기소권 법무부로 이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양성평등가족부 기능 확대

 

 

🎓 ⑥ 초·중등교육법 (2026.3.1 시행)

 

관련 조문: 제18조의2 신설 (교내 전자기기 사용제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 (교실 내)

교육목적·긴급상황 시 교사 승인 예외

2025.07.29 - [건강상식] - 자이로닉 정 효능과 부작용

 

자이로닉 정 효능과 부작용

🇰🇷 한국어 1. 개요 자이로닉정의 주성분인 알로퓨리놀은 통풍과 높은 요산 수치를 치료하기 위한 요산 생성 억제제입니다.식후 하루 1회 복용하며, 신장 기능에 따라 용량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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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 [생활상식] - 26년 대한민국 재난 대책

 

26년 대한민국 재난 대책

🛡️ 1.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행정안전부는 재난 대응 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해 ‘5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위험요소를 상시 발굴하고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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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中文(简体) : 2026 年 主要 法律修订 摘要

 

① 《国民养老金法》

缴费率:雇员 4.5% → 6.5%,个体 9% → 13%。

收入替代率 40% → 43%。

生育积分:从 第一个孩子 起 给予 12 个月 信用。

服兵役积分:6 → 12 个月。

扩大 低收入 支持。

 

② 《劳动组合及劳动关系调节法》

“雇主” 定义 扩大 至 实际 指挥 承包商 员工 的 主企业。

平台 工人 可 加入 工会。

限制 雇主 向 工会 索赔 的 权利。

2025.06.11 - [생활상식] - 가전제품 제조업체 확인방법

 

가전제품 제조업체 확인방법

✅ 1. 제품 라벨 및 명판 확인 (가장 정확함) 모든 가전제품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품에 부착된 명판(라벨)**에 제조사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제품 뒷면, 하단,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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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건강상식] - 나르시시즘 인격장애 치료방법

 

나르시시즘 인격장애 치료방법

🧠 1. 핵심 구조적 이상 전전두엽 피질 (prefrontal cortex)– 내측·배측·안쪽·후두윤곽 등 전반적 회백질 부피 감소가 빈번하게 관찰됨 .섬피질 (insula)– 특히 전방 섬피질 회백질 부피 감소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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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商法》

董事 义务 扩展 至 股东 利益。

小股东 诉权 扩大。

 

④ 《税收特例限制法》

2026 年 起 实施 OECD 全球最低税 15%。

调高 法人税 率 约 1–2%。

 

⑤ 《政府组织法》

废除 最高检察厅。

成立 气候能源环境部。

加强 性别平等家庭部 功能。

 

⑥ 《初中等教育法》

2026 年 3 月 起 禁止 学生 在 课堂 使用 手机。

2025.05.29 - [생활상식] - 의학 논문 전문사이트

 

의학 논문 전문사이트

🔍 1. PubMed (pubmed.ncbi.nlm.nih.gov) 운영 주체: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 📘 2. Embase (embase.com) 운영 주체: Elsevier 🧠 3. Cochrane Library (www.cochranelibrary.com) 운영 주체: Cochrane Collaboration 2025.05.15 - [생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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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 [생활상식] - 전기차 충전소 이용 방법

 

전기차 충전소 이용 방법

⚡ 전기차 충전소 이용 방법 1. 충전소 위치 찾기 스마트폰 앱 활용: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EV Infra, Google Maps 등에서 충전소 위치, 충전기 종류, 실시간 사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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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spañol (Resumen de las Leyes de Corea del Sur que cambian en 2026)

 

1. Ley del Seguro Nacional de Pensión

Aumenta la tasa de cotización (empleados 4.5 → 6.5 %).

Sustitución de ingresos 40 → 43 %.

Crédito por nacimiento y servicio militar ampliado.

 

2. Ley de Sindicatos (“Yellow Envelope Law”)

Amplía la definición de “empleador”.

Reconoce derechos de freelancers y trabajadores de plataforma.

Restringe las demandas por daños contra huelguistas.

 

3. Ley Mercantil

Los directores deben actuar también en beneficio de los accionistas.

 

4. Reforma Fiscal 2026

Introduce impuesto mínimo global (15 %).

Incrementa el impuesto de sociedades.

2025.05.29 - [생활상식] - 25년 6월 주요 축제 일정

 

25년 6월 주요 축제 일정

🌸 6월 주요 축제 축제명일정장소주요 프로그램태화강 마두희 축제5월 30일 ~ 6월 1일울산 중구 태화강 일대전통 줄다리기, 치맥페스티벌, 수상줄당기기, 체험 부스 등금천하모니축제5월 31일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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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 [법률상식] - 무고죄의 정의

 

무고죄의 정의

📌 무고죄의 정의 형법 제156조: “허위로 고소·고발·진술 또는 증언을 하여 타인을 형사처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허위 고소·고발: 사실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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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ey de Organización Gubernamental

Se disuelve la Fiscalía Suprema.

Se crea el Ministerio de Clima y Energía.

 

6. Ley de Educación Primaria y Secundaria

Prohíbe el uso de teléfonos en aulas a partir de marzo de 2026.

 

 

🇫🇷 4️⃣ Français : Principales réformes juridiques coréennes en 2026

 

1. Loi sur les pensions nationales

Taux de cotisation : 4,5 % → 6,5 %.

Taux de remplacement : 40 % → 43 %.

Crédits pour naissance et service militaire étendus.

 

2. Loi sur les syndicats

Notion d’« employeur » élargie.

Travailleurs indépendants autorisés à négocier collectivement.

2025.06.11 - [생활상식] - 가전제품 제조업체 확인방법

 

가전제품 제조업체 확인방법

✅ 1. 제품 라벨 및 명판 확인 (가장 정확함) 모든 가전제품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품에 부착된 명판(라벨)**에 제조사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제품 뒷면, 하단,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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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생활상식] - 장마철 레인부츠 브랜드 비교

 

장마철 레인부츠 브랜드 비교

🌧️ 2024~2025년 장마철 인기 레인부츠 브랜드 비교 1. 헌터 (Hunter) 특징: 영국 왕실이 인증한 클래식한 디자인의 레인부츠로, 뛰어난 방수성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추천 제품: 오리지널 톨 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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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de du commerce

Obligation fiduciaire des administrateurs étendue aux actionnaires.

 

4. Réforme fiscale 2026

Mise en place d’un impôt minimum mondial de 15 %.

 

5. Réorganisation du gouvernement

Suppression du Parquet suprême.

Création du Ministère du Climat et de l’Énergie.

 

6. Loi sur l’éducation primaire et secondaire

Interdiction des téléphones portables en classe dès mars 2026.

생활과 법률과 건강에 관한 모든 자료가 담긴 정보성 글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정보성 글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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