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17. 09:25ㆍ법률상식
1. 제도의 법적 근거 및 지원 대상
한국어
- 피해자보호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및 자립을 위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성매매 피해자 또는 성매매 행위에 내몰린 사람으로서 상담·보호·자립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English
- Under Article 5 and Article 10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hereafter “Victim Protection Ac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establish and operate support facilities and counseling centers for the protection and self-reliance of victims of prostitution and persons engaged in prostitution.
- The eligible individuals are victims of prostitution or persons forced into prostitution who require counseling, protection, and independent living support.
中文
- 根据《防止卖淫及受害者保护等有关法律》第5条和第10条,国家及地方自治体可设立并运营支持设施和咨询所,以保护性交易受害者及被迫从事性交易者,并帮助其实现自立。
- 支持对象为性交易受害者或被迫从事性交易、需要咨询保护及自立支援的人群。
2. 지원 내용(형태)
한국어
피해자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지원 형태가 있습니다.
- 상담 및 치료 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 법률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 의료 지원: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 및 회복 지원
-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재취업을 위한 훈련 및 취업알선
- 주거 지원: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지원비 지급
- 시설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숙식 및 치료·적응 지원
- 수사 및 재판 과정 지원: 피해자의 조사·재판 참여 시 보호 및 동행 등
- 탈성매매 및 자립 지원: 성매매를 중단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교육·훈련·생계비 등 지원
English
According to the Victim Protection Act and related enforcement regulations, the following forms of support are available.
- Counseling & Therapy Support: Psychological and physical harm counseling and treatment
- Legal Support: Legal consultation and litigation representation
- Medical Support: Treatment and recovery via medical institutions
- Vocational Training & Employment Support: Job training and job placement
- Housing Support: Rental housing provision or housing support allowance
- Facility Support: Victim protection facilities offering lodging, treatment, and adaptation support
- Investigation & Litigation Process Support: Victims’ participation in investigations/trials with protection and accompaniment
- Exit Prostitution & Self-reliance Support: Support for quitting prostitution and reintegrating into society through education, training, living allowances, etc.
中文
根据法律和配套法规,支持内容包括:
- 咨询及治疗支援:针对身体和精神伤害提供咨询及治疗。
- 法律支援:法律咨询及诉讼代理。
- 医疗支援:通过医疗机构进行治疗与恢复。
- 职业培训及就业支援:提供再就业培训及就业介绍。
- 住居支援:提供租赁住房或住居支援金。
- 设施支援:受害者保护设施提供住宿、治疗、适应支援。
- 调查及诉讼过程支援:受害者在调查、审判过程中获得保护及陪同。
- 脱卖淫及自立支援:帮助脱离卖淫、实现社会再融入,通过教育、培训、生计补助等形式。
3. 지원금(자활지원금) 실제 적용 사례 및 한계
한국어
- 예컨대,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생계비·주거지원비·직업훈련비 등을 2년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① 현재까지 총 7명이 지원을 결정받았고, “최대 4,42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 다만 현실에서는 지원금액이 피해자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예컨대 한 피해자는 지원금으로 “650만 원”을 받았고, 매월 1,500만 원 가까이 벌던 자신의 소득 대비 적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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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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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 For example, in Paju City, the “Self-reliance Support Ordinance for Victims of Prostitution etc.” was enacted, and victims who applied for self-reliance support after deciding to quit prostitution were provided with living expenses, housing support allowance, vocational training fees for up to 2 years. So far, 7 persons have been approved, and there is mention of a maximum support amount of up to 44.2 million KRW.
- However, in practice, victims express dissatisfaction with the amount of support. For instance, one victim received 6.5 million KRW and complained that it was too little compared to her previous monthly income of about 15 million KRW.
中文
- 例如,坡州市制定了“卖淫受害者等自立支援条例”,对决定脱离卖淫并申请自立支援的受害者,给予为期2年的生活费、住居支援费用、职业培训费等支持。截至目前,已有7名受助者被决定给予支援,最高可达4420万韩元。
- 但现实中也出现受害者对支援金额不满的情形。比如某名受害者仅获650万韩元,而其曾月收入约1500万韩元,因此觉得数额远远不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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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절차 및 접수 기관
한국어
- 제도 안내에 따르면, 신청 접수기관은 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은 접수기관 및 지자체별로 다르며, 별도 고시된 시점 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nglish
- According to scheme guidance, the application submission bodies are primarily the Korean Foundation for Women’s Rights (KFWFR) o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or local governments.
- The application method and period vary by submitting agency and local government, and one must apply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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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
- 根据制度说明,申请机构主要为韩国女性人权振兴院或妇女家庭部/地方自治体。
- 申请方式及期限因接收机构及地方自治体而异,需在公布的接收期限内提交申请。
5. 유의사항 및 제도적 과제
한국어
- 피해자 스스로가 ‘피해자’로 인지되지 못하거나, 지자체 간 지원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지원금 수준이 기대에 못 미쳐 자활 지원 후 다시 성매매 업소로 복귀한다는 사례도 언론을 통해 보고된 바 있습니다.
- 신청 조건, 심사 절차, 탈성매매 확약서 제도 등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상·금액·기간 등이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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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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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 It is pointed out that many victims themselves are not recognized as “victims,” and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support provision.
- The level of support payment is reportedly below expectations, and there are cases where recipients return to prostitution after receiving self-reliance support.
- Since application criteria, review procedures, and “exit prostitution” pledge systems differ by local government, the support target, amount, and duration may vary regionally.
中文
- 有指出许多受害者自身并未被识别为“受害者”,且各地方自治体之间在支援提供上存在巨大差距。
- 报道显示,支援金水平低于预期,部分受助者在获得自立支援后再次返回卖淫场所。
- 由于申请条件、审核程序及“脱卖淫”承诺书制度因自治体而异,因此支援的对象、金额、期限等可能因地区不同而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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