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대한민국의 주요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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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법 개정

 

 

한국어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총 표준소득의 4.5 % → 6.5 %로 인상되고,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율도 9 % → 13 %로 인상됩니다.  
• 명목소득대체율을 40 % → 43 %로 상향 조정.  
• 출산크레딧 제도를 개편: 첫째 자녀부터 12 개월 인정하며, 총 최대 인정기간 상한을 폐지.  
• 군복무크레딧 최대기간을 6 개월 → 12 개월로 확대.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됨.  

 

 

English

 

• Effective January 1, 2026.
• For employed pension contributors, contribution rate increases from 4.5% of standard income to 6.5%; other insured parties from 9% → 13%.
• Income replacement rate (nominal) rises from 40% to 43%.
• Childbirth credit: 12 months credit begins with first child, and the previous maximum cap on total credit months is abolished.
• Military service credit expanded from 6 months to 12 months.
• Premium-support for low-income regional subscribers widened.

 

日本語

 

• 2026年1月1日から施行予定。
• 事業所加入者の年金保険料率が標準賃金の4.5％→6.5％、その他加入者は9％→13％に引き上げ。
• 名目所得置き換え率を40％→43％へ引き上げ。
• 出産クレジット制度を改正：第一子から12ヵ月をクレジットに認定、クレジット対象月数上限を撤廃。
• 軍服務クレジット期間を6ヵ月→12ヵ月に拡大。
• 低所得地域가입者への保険料支援対象を拡大。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위 ‘옐로우엔벨로프법’) 개정

 

 

한국어

 

• 개정안이 2025년 8월 통과되었고, 시행은 통상 발효 후 6개월 또는 2026년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되어, 하청·위탁업체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관리하는 주사업자가 ‘사용자’로 간주되어 단체교섭 대상이 됩니다.  
• 노사 파업 시 사용자 측이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도 조합활동 및 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English

 

• The amendment (so-called “Yellow Envelope Act”) passed August 2025; effective about six months later (around early 2026).
• The definition of “employer” is broadened: a principal enterprise that effectively directs a subcontractor’s employees is treated as employer for collective bargaining.
• The ability of employers to claim damages from unions/strikers is curtailed.
• Freelancers, platform workers and temporary workers are now eligible to unionize and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日本語

 

• 2025年8月に法案可決。施行は発効後6ヵ月、概ね2026年初頭を予定。
• 「使用者」の概念を拡大：下請け・委託先の従業員を実質的に指揮管理する親事業者も使用者として団体交渉の対象に。
• 使用者が組合・組合員を相手に請求できる損害賠償の範囲を縮小。
• フリーランス、プラットフォーム労働者など非典型的労働者も組合参加・交渉権の対象となる。

 

 

 

 

3. 상법 개정 (이사 등의 신의성실의무 확대)

 

 

한국어

 

• 2025년 3월 입법되어, 이사 등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소액주주 포함)의 이익을 위하여도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무 조항이 확대되었습니다.  
• 이사회의 책임 강화로 중소기업 등에서 경영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English

 

• Amendment passed March 2025 to the Commercial Act: board members must fulfil fiduciary obligations not just toward the company but also in the best interests of shareholders (including minority shareholders).
• The increased liability for directors has been noted, particularly for smaller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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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

 

• 2025年3月に「商法」改正：取締役等は会社だけでなく株主（少数株主を含む）の利益のためにも忠実義務を果たすことが義務付けられました。
• 中小企業では取締役の責任が重くなる点が懸念されています。

 

 

 

 

 

4.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조세개혁 (2026 회계연도부터 시행)

 

 

한국어

 

• 정부가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은, 일반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주요 내용: 글로벌 최저한세(QDMTT) 도입, 법인세율 인상.  
• 세무전문가는 기업들에게 2026년 회계연도에 대비해 한국 내 사업구조를 검토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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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 The 2025 tax reform proposals announced July 31, 2025 are generally effective for fiscal years beginning January 1, 2026.
• Key changes include the introduction of a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 under OECD Pillar Two rules and increases in corporate income tax rates across all brackets.
• Tax advisors urge companies to review their Korean operations ahead of the 2026 fiscal year.

 

 

日本語

 

• 2025年7月31日発表の税制改正案は、原則として2026年1月1日以降開始する会計年度に適用。
• 主な変更点：グローバル最少税(QDMTT)導入、法人税率引き上げ。
• 税務専門家は2026会計年度に向けて韓国内事業構造の見直しを勧めています。

 

 

 

 

 

5. 정부조직법 개정 외 정부조직 개편

 

 

한국어

 

• 2026년 10월 1일자로 대검찰청이 해체되고, 수사 및 기소 기능이 각각 행정안전부 산하 수사기관과 법무부 산하 기소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이와 동시다발적으로, 환경-에너지 정책 통합을 위한 기후 에너지환경부 신설, 양성평등가족부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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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효능

 

 

English

 

• As of October 1, 2026,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Dae-검찰청) will be abolished. Investigative powers are transferred to an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 Safety, and prosecution powers to the Ministry of Justice.
• Simultaneously, organizational reforms include creation of a Ministry of Climate, Energy & Environ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日本語

 

• 2026年10月1日付で、最高検察庁が解体され、捜査機能は行政安全部管轄の捜査機関へ、起訴機能は法務部管轄の機関へ移管。
• 環境・エネルギー政策を統合する気候エネルギー環境部新設、男女平等・家族部門の機能強化なども実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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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중등교육법 개정 —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한국어

 

• 2026년 3월 1일부터 초·중·고교 교실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교육 목적 또는 긴급 상황에서는 교사 승인 하 예외 허용됩니다.  
• 이 개정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nglish

 

• From March 1, 2026, smartphones will be banned in classroom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South Korea. Exceptions allowed for educational purposes or emergencies with teacher authorization.
• The amendment aims to protect students’ right to learn and ensure teachers’ teaching rights.

 

 

日本語

 

• 2026年3月1日から、小・中・高等学校の教室内におけるスマートフォン使用が原則禁止されます。教育目的または緊急時には教員の承認を得て例外が認められます。
• 学生の学習権と教員の授業権を保護するための改正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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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및 유의사항

 

 

• 위 개정사항들은 현재 공개된 주요 조문·개혁안 위주로 정리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세부 개정들도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번역은 핵심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자 했지만 법률 전문 해석이 아니므로 최종 법령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행일, 적용 범위, 경과조치 등이 조문마다 다르므로 각 법률별 시행령·시행규칙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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