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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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요약: 약사법 위반 형사고발 절차

 

 

 

1. 위반행위 인식 및 증거수집

 

 

• 약사법상 면허 없는 조제, 무허가 약품 판매, 포장 개봉 후 낱개 판매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위반 정황이 의심될 경우 거래내역, 녹취/영상, 약품 보관 상태,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반사례로는 “해열제 포장을 개봉해 낱개 판매”한 약사가 대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2. 고발 또는 고소 접수

 

 

• 관련기관(예: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경찰청, 지방자치단체별 특사경 등)에 고발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실제 사례: 온라인몰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고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 고발 내용에는 고발인 정보, 피고발인 정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실 및 증거, 적용 조문(약사법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발 이후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소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사 및 검찰 송치

 

 

• 수사기관은 피의자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며,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컨대 제약회사가 무허가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4. 형사재판 및 처벌

 

 

• 약사법 위반 시 형사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사 면허 대여·차용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의약품 안전·품질 유통관리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판례로는 약사가 포장을 개봉해 낱개 판매한 행위가 벌금형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5. 고발인/피해자의 역할 및 유의사항

 

 

• 고발인(즉, 신고자 또는 피해자)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이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증언이나 증거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고발 이후 피의자로부터 보복 위협 등이 있을 경우, 신변안전도 고려해야 합니다.
• 고발은 반드시 증거를 갖춘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무분별한 고발은 오히려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English Summary: Criminal‐Complaint Procedure for Violation of the Pharmacy Act

 

 

 

1. Recognising the Offense & Gathering Evidence

 

 

• Acts violating the Pharmacy Act—such as unlicensed dispensing, unauthorized drug sales, opening packaging and selling pills individually—are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 You should collect proper evidence: e.g., transaction records, audio/video recordings, storage and product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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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ling a Complaint

 

 

• A complaint (or petition) is filed with regulatory authorities (e.g., MFDS, local police, special investigation units).
• The complaint should include: complainant’s info, accused’s info, detailed facts of violation, applicable statute(s).
• After submission, you may be required to appear as a witness or complainant.  

 

 

 

3. Investigation & Referral to Prosecutor

 

 

• The investigating authority may conduct search and seizure, interviews.
• If evidence is sufficient, the case is forwarded to prosecutor for indictmen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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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riminal Trial & Penalties

 

 

• Penalties under the Pharmacy Act: e.g., license‑lending/borrowing → up to 5 years imprisonment or KRW 50 million fine.  
• Violations related to drug safety or quality distribution → up to 1 year imprisonment or KRW 10 million fine.  
• Example: A pharmacist who opened packaging and sold individual pills was fined (Supreme Court decision).  

 

 

 

5. Role of the Complainant & Precautions

 

 

• The complainant may serve as a witness and should prepare to provide testimony or documents.
• Ensure your own safety if there is risk of retaliation.
• Avoid filing a complaint without sufficient evidence—false or unjustified accusations can lead to leg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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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文摘要：药师法违规刑事起诉程序

 

 

 

1. 识别违规行为与证据收集

 

 

• 违反《药师法》的行为包括：无证调剂、未经许可销售药品、开包装后零售等。 
• 应收集交易记录、录音/录像、药品保存状态、相关文书等证据。

 

 

 

2. 提交起诉或举报书

 

 

• 向主管机关（如食品医药安全处、地方警方、特搜队）提交举报/控告书。
• 内容应包括：举报人信息、被举报人信息、违规事实、适用法条。
• 提交后，你可能作为证人被要求出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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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调查与检察机关立案

 

 

• 警方或特搜队展开取证、搜查、讯问。
• 若证据充分，案件移送检察机关审查起诉。 

 

 

 

4. 刑事审判与处罚

 

 

• 《药师法》处罚示例：借用/出租药师执照 → 5年以下有期徒刑或5000万韩元以下罚款。 
• 药品安全或流通管理违规 → 1年以下有期徒刑或1000万韩元以下罚款。 
• 判例：药师开包装单卖药品，最高法院认定为违法行为并处以罚款。 

 

 

 

5. 举报人/受害人的角色与注意事项

 

 

• 举报人可能成为证人，应准备好出庭与提供文件。
• 若存在报复风险，请注意自身安全。
• 无充分证据而贸然起诉可能反被追责。

 

생활과 법률과 건강에 관한 모든 자료가 담긴 정보성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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