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6. 10:44ㆍ법률상식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법 개정 사항들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그중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세법 개정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백지화되며, 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 체계가 변경됩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 상속 및 증여세 조정: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며, 자녀 공제 한도가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
• ISA 제도 개선: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비과세 혜택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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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출산 지원
•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는 생애 1회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첫째 자녀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후는 4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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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및 지역 정책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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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 관련 변화
• 위탁보육비 비과세: 사업주가 제공하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비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됩니다 .
•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와 연계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
이 개정들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 문제 및 지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며, 최종 확정된 내용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