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5. 16:55ㆍ법률상식
“주식회사법”은 주식회사라는 회사 형태를 규율하는 법률 체계나 규정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주로 상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상법 제3편 회사법 중 주식회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됩니다.
주식회사의 정의
•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 대표적인 상업 기업 형태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요 내용 (상법 기준)
1. 설립
• 설립 절차:
1. 발기인이 정관 작성.
2. 주식 발행 및 주주 모집.
3. 납입 자본금 검증.
4. 창립총회 개최.
5. 법원에 설립 등기.
• 정관:
•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명시한 문서.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상호, 목적, 주식 총수, 자본금, 본점 소재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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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
• 주식회사는 필수적으로 아래 기관을 둬야 합니다:
1. 주주총회:
•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
• 주요 안건: 이사 선임, 정관 변경, 합병 승인 등.
2. 이사회:
• 회사의 경영을 담당.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 대표이사와 집행 임원 등이 포함.
3. 감사:
•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진을 감시.
• 1인 이상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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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
• 자본금은 주식을 통해 조달.
• 주식:
•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자본을 제공.
• 주식은 양도 가능하며, 매매 또는 증여가 가능.
• 배당:
•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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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
• 주주의 책임은 자신이 인수한 주식 금액 한도로 제한.
• 회사 자체는 법인격을 가지며 채무를 직접 부담.
5. 해산 및 청산
• 주주총회 결의, 합병, 파산 등의 이유로 해산.
• 해산 후 회사는 청산 절차를 거쳐 자산을 정리하고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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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상법 제3편 회사법 (제170조~제629조)
• 제170조~제503조: 주식회사에 관한 세부 규정.
• 상법 시행령 및 기타 관계법령.
특징
• 자본의 조달 용이성:
• 주식 발행으로 자금을 쉽게 모을 수 있음.
• 유한책임 구조:
• 주주의 책임이 제한적.
• 소유와 경영의 분리:
• 전문 경영인이 회사 운영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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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장단점
장점
1. 대규모 자본 조달 가능.
2. 소유와 경영 분리로 전문 경영 가능.
3. 주식의 양도 및 매각이 쉬움.
단점
1. 설립 및 운영 절차 복잡.
2. 주주 간 이익 충돌 가능성.
3. 외부 공개 의무(재무제표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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