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3. 11:11ㆍ법률상식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해왔습니다.
1. 특별법의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은 특별법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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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경·공매 절차 지원: 피해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우선 매수권 부여
• 신용 회복 지원: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프로그램 제공
• 금융 지원: 저리의 긴급 주거자금 대출
• 긴급 복지 지원: 생계비 및 의료비 등 긴급 지원
2. 최근 개정 사항: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권 보장 기간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까지 피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공공임대주택 활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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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정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지원 신청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피해자 결정 신청 및 다양한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경·공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HUG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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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최신 정보와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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