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7. 17:09ㆍ법률상식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노동법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변경 내용: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1.7%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약 2,096,270원이 됩니다.
2.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 변경 내용: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부부 모두 사용할 경우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분할 사용 시 최소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요건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되며, 고위험 임신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통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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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변경 내용: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첫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이후 기간은 80%를 지급하며, 사후지급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 변경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20일로 확대되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청구 시 3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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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변경 내용: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다른 동료가 대신할 경우 월 20만 원의 업무 분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노동법 개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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