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7. 21:15ㆍ법률상식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관련 법제를 마련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AI 발전 추진체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3년마다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기업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법인세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법인세는 주로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며, 이를 통해 국가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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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산업 육성 지원: AI 연구개발(R&D) 지원,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등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에 대한 신뢰 기반 조성: 사람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개념을 도입하고, 이러한 AI를 개발·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AI로 생성된 창작물에는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여 딥페이크 범죄 확산을 막고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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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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