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 14:05ㆍ법률상식
상간소송 위자료 셀프 계산법
상간소송(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제3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은 법원에서 정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참고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높아짐
•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 및 기간: 불륜 기간이 길거나 반복적이면 위자료 증가
• 가정 파탄 여부: 이혼했거나 이혼 위기에 처한 경우 위자료 증가
• 증거 유무: 불륜 증거가 명확할수록 위자료 인정 가능성 상승
• 상간자의 태도: 반성 없는 태도일 경우 위자료 증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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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 위자료 금액
• 단기간(3~6개월) 불륜: 500만~1,500만 원
• 장기간(1년 이상) 불륜: 1,500만~3,000만 원
• 이혼까지 이어진 경우: 3,000만~5,000만 원 이상
3. 셀프 계산 방법
위 요소를 고려하여 대략적인 위자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예시:
기본 위자료 1,500만 원 + (혼인 기간 5년 초과 시 매년 200만 원 추가) + (이혼 시 1,000만~2,000만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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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3년 결혼한 상태에서 6개월 불륜
기본 위자료 1,500만 원 (혼인 5년 미만, 이혼 없음) → 1,500만 원 예상
예시 2: 10년 결혼 후 배우자가 2년간 불륜하고 이혼함
기본 위자료 1,500만 원 + (혼인 10년 = 1,000만 원 추가) + (이혼 = 2,000만 원 추가)
총 4,500만 원 예상
4. 상간소송 진행 시 고려할 점
• 증거 확보: 불륜 증거(사진, 메시지, 통화기록, 녹취 등) 필수
• 법률 상담 추천: 위자료 금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
•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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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셀프 계산은 참고용일 뿐, 실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위자료 산정을 원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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