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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35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위험을 용인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
2024.02.02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시사항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인식 정도 ..
2024.02.01 -
경제범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시사항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비의료인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갑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법인 산하 을 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인계받은 다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자신이 을 병원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을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 병원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자..
2024.02.01 -
유산균의 효능
[꼭 알아야 하는 유산균의 효능] 1. 심혈관 질환 예방 유산균의 생리활성물질은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효과가 있어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체내의 고지혈을 유산균이 분해해 배출하는 것입니다. 2. 변비 개선에 도움 유산균은식이섬유, 물과 함께 배변을 도와 변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3. 살균 작용 비피더스균주(유산균)는 유산 및 초산을 생산해 병원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살균작용을 발휘해 감염억제와 유해균의 억제효과를 갖습니다. 4. 설사 예방에 도움 유산균은항생제사용으로 인한 설사, 바이러스성 설사 질환에 유용한 작용을 합니다. 5. 위궤양에 도움 위궤양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해서도 유산균이 억제 작용을 합니다. 6. 대장암에 도움 유산균이 억제력을 발휘한다는 연..
2024.01.31 -
손해배상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제77조에서 정한 손해경감의무는 전체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책임제한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위 제77조 외에 책임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관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
2024.01.31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판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라 한..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