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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상고인용, 파기환송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위약금 판시사항[1]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미와 기능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손해배상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적극) [3]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
2024.01.13 -
전기통신기본법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갑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및 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URL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갑에게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해 갑 명의로 을 은행 보안매체인 모바일OTP와 금융결제원(yessignCA)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갑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보험회사에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 갑이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2024.01.12 -
와인과 양파
[와인과 양파] 삼성병원 암센터 담당교수가 보내준 내용입니다. 시간되실 때 읽어 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시험 한번 해보세요... 그 엄청난 효과에 놀라게 된답니다.... (1) 양파를 4등분, 와인에 자박하게 잠기게 한다. (2) 2~3일 상온에서 두고 숙성한다. (3) 양파를 건져내고 와인을 냉장보관 한다. (4) 소주 잔에 하루에 2~3 번정도 마신다. 와인 한병에 중간 크기의 양파 4~5개 정도가 알맞습니다. [효과] 1. 당뇨병의 혈당치와 혈압도 정상화 된다. 2. 얼굴 화끈거림, 갱년기, 수족냉증, 고혈압이 정상 3. 무릎통증 해소 4. 관절완치, 몸무게 10kg 감량. 5. 이명증 개선, 침침한 눈이 밝아짐, 비문증(눈에서 모기가 날아다니는 ..
2024.01.12 -
개인정보보호법
피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2누54360 판결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판시사항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회원들(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공간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회원 가입 및 주문·결제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는 이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갑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판매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판매자가 외부에서 오픈마켓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판매자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정기교육 실시 등의..
2024.01.11 -
스마트폰 눈건강법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스마트폰 눈건강법] 미국 퍼시픽대학교 피터 쉬디 교수는 "미국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안과질환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노동생산비가 낭비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눈 손상은 건설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전자기기에 의한 눈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눈은 흔들리는 차안이나 따가운 햇살이 비치는 야외에서도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눈의 피로, 시력저하, 두통, 눈이 뻑뻑하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난다.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집중해서 보다 보면 보통 1분에 20~30번 정도하는 눈 깜박임의 횟수가 40프로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눈..
2024.01.11 -
혈관건강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혈관건강법 !] 중년건강관리의 열쇠인 '혈관'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늙어갑니다~ 잘못된 식습관, 독소로 인해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동맥경화, 고지혈증,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계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혈관건강법 알려드릴게요~^^ 깨끗한 혈관 유지하세요~! ▶몸을 따뜻하게 한의학에서는 몸이 따뜻해야 순환이 잘된다고 합니다. 특히 심장에서 먼 발과 혈관이 몰려 있는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체온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체온의 40% 정도가 근육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랍니다. ▶금연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의 영향으로 혈관이 수축되어 혈류 속도가 느려집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혈관이 30..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