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파견법(근로자파견법)**은 기업이 다른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키는 고용 형태를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인 **근로자파견법(정식 명칭: 근로자파견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근로자 보호와 공정한 고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근로자파견의 정의 • 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사용 업체)의 업무 지시를 받아 근로하게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실제 업무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를 받습니다. 파견 근로의 적용 가능 업종 • 파견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에서 정한 32개 허용 업종에서만 가능합니다.(예: 제조업의 단순 반복 업무, 사무 지원 등) • 제조업의 직..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