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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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세상이 세상인지라, 부당이득금 관련해서도 판례를 알아둬야 한다 하죠. 물론,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좋지 않지만, 부당이득금과 같은 사례를 공유합니다. 혹시나 부당이득금 관련 사건으로 고충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이득금 관련한 판례를 아래 하단 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개념 및 경제력의 차이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24.01.22 -
생활법률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적인 지식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을 할 때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특히 작은 글씨나 조항을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읽지 않은 채 서명하는 것은 피하세요. 2. **소비자 권리 보호**: 불량 제품이나 소비자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할 때, 임대 조건과 기간, 보증금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서면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교통법규 준수**: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안전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에서도 중요합니다. 속도 초과, 음주운전 등을 피하도록 노력하세요. 5. **인터넷 사용에 주의**: 온라인에서의 활동 시 ..
2024.01.19 -
스토킹범죄 판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
2024.01.17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상고인용, 파기환송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위약금 판시사항[1]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미와 기능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손해배상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적극) [3]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
2024.01.13 -
전기통신기본법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갑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및 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URL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갑에게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해 갑 명의로 을 은행 보안매체인 모바일OTP와 금융결제원(yessignCA)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갑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보험회사에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 갑이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2024.01.12 -
개인정보보호법
피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2누54360 판결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판시사항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회원들(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공간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회원 가입 및 주문·결제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는 이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갑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판매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판매자가 외부에서 오픈마켓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판매자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정기교육 실시 등의..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