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꼭 알아두면 좋은 생활법률
앤엘라
2024. 8. 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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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법을 알아야 사는데 편한것도 있다하죠. 법을 잘 알고 이용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 생활법률부터 알아봅시다.
좋은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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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법률 문제들을 다루는 법으로, 알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꼭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주요 생활법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 1.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 보호**: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후 주민등록 이전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2.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매년 정부가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권**: 근로자는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속 연수에 따라 휴가 일수가 늘어납니다.
### 3. **소비자보호법**
- **청약철회권**: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계약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로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품질보증**: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무상으로 수리,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4.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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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족법**
- **이혼 시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양육권**: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은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 6. **민법**
-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정신적 고통 포함) 모두 포함됩니다.
- **계약 해지**: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7.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정보 주체의 권리**: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법률들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며,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알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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