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판시사항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과 대상 /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및 허위에 대한 인식 정도 [2]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 갑의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고,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에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판시사항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어 2022.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도 알아둬야 운전자들에게 필히 필요함을 알립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는 아래의 글과 같습니다. 애매한 법들도 있을 때가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 알고 피해입는 일은 없으셔야 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마인드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알고 넘어가요.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시사항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

치매와 멀어지는 26가지 방법 1. 화내지 마라. 흥분 할 때마다 수십만 개의 뇌세포가 파괴된다 2. 좋은 물을 많이 마셔라 몸도 마음도 머리도 맑아진다. 3. 성격을 개조하라 낙천적인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4. 뇌에 영양을 주는 식품을 섭취하라. 호두, 잣, 토마토, 녹차가 좋다 5. 두부 청국장 등 콩류를 많이 콩은 뇌영양 물질덩어리다 6. 계란은 완전식품이다. 콜레스테톨 따위 신경 쓰지 말고 먹어라 7. 식탁에 멸치그릇을 놓아두고 수시로 먹어라. 멸치는 보약이다 8. 치아가 손상되면 바로 고쳐라. 이가 없으면 치매도 빨리 온다 9. 호두를 굴려라 호두를 넣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굴리기를 하라 10. 손으로 많이 써라 화가에게는 치매가 없다. 11. 악단 지휘자는 모두 장수한다. 손을 많이..

효과적인 면역력 높이는 방법들 ◆햇볕 쬐기 하루에 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D가 몸 안에 만들어지는데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체내 비타민 D는 대부분 햇볕을 받아 합성되고, 나머지는 식품으로 보충됩니다. 체내 비타민 D 농도가 낮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호흡기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40%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규칙적인 수면 취하기 면역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도 필요합니다 수면부족으로 몸이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면 낮에라도 잠시 눈을 붙이는 것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운동을 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788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판시사항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의 적법 요건 및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를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죄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각 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재판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 제24조의2 제1항, ..